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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제고에 상응한 대응수단으로서 모니터링 및 조사ㆍ분석 기능을 강...

작성일 2015.07.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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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제고에 상응한 대응수단으로서 모니터링 및 조사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외환전산망을 토대로 외환감독 당국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외환전산망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거래분석을 위해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 외환 관련 기관이 외환전산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거래정보가 탈세ㆍ자금세탁 적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합니다.

 

또한, 확인ㆍ사전신고 관련 인력을 분석업무로 재배치하고, 외환당국간 공동검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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