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찬성입장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알려주세요
한중 FTA 찬성으로 얻게 되는 효과를 알려주세요
찬성했을 시 문제가 되는 점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의 도우미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
한중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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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중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첫째,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중국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한·중 FTA를 통해 중국내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3만개로 약 10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누적 투자액은 약 490억불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중 FTA를 통해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다시 되돌아오는 U-TURN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국내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중FTA가 발효되면 5년 안에 GDP는 0.95~1.25%, 후생은 1백76.5억~2백33.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효과도 크다. 5년 안에 19만~25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미국과의 FTA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그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
앞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산물 분야에는 부담이 될거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3) 한중 FTA 예상피해 대책 방안
양국 간 협상은 큰 틀에서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준비되는데요. 1단계 협상에서는 우선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 때 양 국은 상품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협상전략은 고수준, 포괄적 FTA 전략 지향하되 중국의 특성을 감안한 융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FTA 투자, 서비스 양허 수용폭이 생각보다 빨리 넓어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면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fta.kita.net/)에는 FTA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더라구요. 혹시라도 한·중 FTA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이 곳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의 FTA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작성일 -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농업분야를, 한국이나 일본은 서비스업분야를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신문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이 개최한 ‘3국협력조찬간담회’에서 “한-중-일 간의 FTA에서 가장 걸림돌은 '농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농업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의 반대가 격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또 다른 강점인 서비스업인력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중국은 서비스업 인력을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강점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이 서비스인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업에서 양보를 하고, 농업쪽의 부담을 덜면 한-중-일 FTA가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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