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신청과 발급) 제3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 참고로 귀하께서 추진하고자하는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제13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의 (건설업종) 가. 지반조성 포장공사 (업무분야) 1) 토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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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토공사업이 등럭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상 종목에 토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무서 마다 1500만원 미만 공사나 경미한건설공사 를 기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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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세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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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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