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책을 몰라 질문만 드리고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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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책을 몰라 질문만 드리고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컨설팅 회사와의 약정서(컨설팅 계약서)를 보면 좀 더 참고가 될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책임(제39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곤란하다면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포함해도 됩니다. 아무튼 발표에서 필요한 자료가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발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면, 정부 지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가치와 그 자격 상실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소 제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략상' 미리 그 컨설팅 업체에 청구한다든지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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