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업태 : 소매업

- 종목

(1)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 525101)- 온라인 통신망, 오픈마켓(쇼핑몰) 판매 등

(2) SNS 마켓(업종코드 : 525104)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SNS 채널 이용 물품

구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음

​

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연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을

신고하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이후 3년 단위로 통신판매업 면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간이사업자로 신고한다고 하면 별도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통신판매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먼저 사업장해당지역의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한후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행정관청(시청,구청, 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

2.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또한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기위해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참고)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사업장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3.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질문

1.업종(업태 및 종목)분류는 국세청 업종분류표에 따르며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종분류를 입력하시면 2019년기준 업종분류표가 나타납니다. 기기준에 의하여 업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업태 : 전문디자인업(코드번호 749) / (분류번호 2~3자리 숫자)/대분류

​

​○종목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코드번호525103)/(분류번호 5~6자리숫자)/세세분류

​

​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

[예시]

*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

​

※ 질의자께서 직접 국세청홈페이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람니다​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