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같은경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하지않고 하셔도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에는 미등록 가산세부과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관리와 부가세, 사업소득세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세청(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통신판매업은 이것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시, 군, 구청에서 신고, 등록을 받는 것으로
행정상 감독과 현황관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공정거래위원회및 지자체 시군구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자 관리)
따라서 과세와 행정관리를 위해 전혀 다른 목적에서 등록을 받는 것으로 면허세는 정확히는 세금이라기보다
행정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수수료징수의 성격이 큽니다.= 면허세같은경우 지역지자체 시군구청 지방세로분류함.
지금현재는 통신판매업 등록위무 규정이 완화되어 간이과세자(매출한도도 연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이하로
확대)이거나 전년도 거래회수가 50건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등록(신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 업체(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하기 위해 협력업체 등록(회원가입하고 이용)하느
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받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신고(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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