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 vs 휴게음식차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업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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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생략)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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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규제뷴해소 차원에서 통신판매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하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제조가공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 만드는 빵과 똑같은 형태의 빵 등을 만들지만,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지만, 휴게음식점에서 만드는 빵 등은 조리음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자가품질검사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헤야 하지만, 자장면과 같은 조리음식물은 유통기한 표시나 자가품질검사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래적으로 자장면과 같은 조리음식물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지역으로 배달판매를 해왔고 이를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앱 등을 통헤 판매하다 보니 이를 통신판매로 보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는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판매로 보지 않고 인근 지역 거주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의 배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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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은 조리음식물을 만듭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마트나 도매업체로 판매는 불가하지만 인근 또는 다른 지방의 실수요자에게 통신판매는 가능합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은 조리음식물을 매장에 직접 팔거나 인근에 있는 손님에게 배달판매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달판매는 쉽게 말해서 자장면 배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집의 경우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배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설명처럼 매장에서 만든 케잌을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휴게음식점이 맞습니다.

구청에 통화할 때, 통신판매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자장면집들은 모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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