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 카피하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해외 디자인 카피하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일 2018.09.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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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인데 제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팔고자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팔기에는 자본문제도 있고, 개인판매자인 제가 판권을 얻기에도 무리가 있는거 같아서 동일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디자인과 같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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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생활용품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모방 행위 등에 해당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유명하거나. 국내에 알려진 디자인인 경우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그제품이 한국에서는 잘모른는 경우 해당 디자인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조금만 달라도 법적분쟁을 피할수있으므로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세요

디자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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