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ctv 도청, 녹음 처벌유무

편의점 cctv 도청, 녹음 처벌유무

작성일 2022.05.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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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검색해서 알아본결과 편의점 cctv 설치중 녹음, 도청되는 기능이 있는건 본사에서도 설치 허락을 하지 않고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 cctv 설치로 이해하고 헛소리하실분 답변달지 말아주세요)

일단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도청이 되는 cctv가 설치되었다는걸 알게된 일은 잠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5분 18초가량 통화를 하다가 손님이 들어와 전화를 끊은 후 그날 당일 퇴근후에 해당 전화통화를 하며 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점장님께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더러 편의점에서 일할때 있었던 진상에 대한 대처법이라던지 마스크 쓰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화내지말고 그냥 물건 팔고 보내라, 인사 열심히해라 종종 단골이라면서 인사안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다는등의 말을 들었어서 소리가 분명 안들릴텐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고 저는 인사를 잘하는 편이였어서 갑자기 왜 저런소릴 하나 싶어 편의점 내부에 걸려있는 cctv를 살펴봤는데요

편의점 내부에는 5개의 동일한 모델의 cctv가 있었고 그 5개의 cctv는 창고에있는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카운터쪽에 설치된 다른회사 제품의 다른모델 cctv였는데 그 cctv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해당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사진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하고' 라고 써져있는 즉, 도청기능이 탑제된 cctv로 추정되는 제품이 웹사이트 대문에 걸려있었습니다

저는 평균 15시간이상, 많을때는20시간 이상을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계속해서 저를 감시하는듯 도청을 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답답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5분18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화통화 한 내용까지 자세히 들었다는건 평소에도 계속 듣고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테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 앞으로 도청을 통해서 저에게 인사하는 말투등을 지적하는등의 행동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2. 실시간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만 아니면 도청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바로는 도청만 되어도 엄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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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57707574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앞으로 도청을 통해서 저에게 인사하는 말투등을 지적하는등의 행동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 말투는 모호합니다.

- 본사 클레임이 들어와서 질문자분에게 이야기를 한것인지 아니면 도청을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단골 손님이 와서 "언제 근무하는 직원이 퉁명스럽다"이렇게 이야기한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신고 및 처벌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2. 실시간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만 아니면 도청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바로는 도청만 되어도 엄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시간으로 업무지적을 하는게 아니라면 CCTV를 가지고 업무지시를 한것으로 볼 수 없기에 모호한 부분입니다.

- 실제로 도청이 된다는 부분이 맞다면 해당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cctv설치 목적은 범죄예방입니디. 그외에 cctv로인한 감시는 허용되지않으며 원칙적으로는 범죄 수사 외에는 돌려보면 안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녹음기능이 있는 cctv는 불법입니다.(가정 등의 개인공간에서는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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