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 질문

외주 계약 질문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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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분께 웹을 제작해달라는 외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웹이 처음이라 오래걸릴거라는 말을 했었고, 일단 3월까지 해보겠다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외주를 줬던 아는 분이 다른업체에 의뢰를하고 저한테 얼마전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으니 선금 300을 돌려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짜를 지나도 개발을 못하면 선금을 반환한다는 말을 한적도 없고, 제가 연락을 피한적도 없고, 시간이 필요할때 연락하고 했었습니다. 
전 시간만 낭비한건가요..?

궁금한건 이 계약이 제가 파기한게 아닌데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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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통화 녹음을했다고해도, 글쓴이님말처럼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것도 아니기때문에

돈을 돌려줄 필요는없습니다.

돈을다시 돌려달라하고, 안돌려주는과정에서 언쟁이 나더라도, 일을 마무리해서 넘겨주시면 추후 문제는 없을겁니다.

상대방이할수있는부분은 개인소송뿐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선급금 관련한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구두 계약 역시 계약이기에 질문자님께서 돌려주셔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 법적 분쟁 시 구두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개인톡이나 문자, 전화 녹취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질문자 님이 아니기에 선급금을 돌려주셔야 할 이유가 없으나,

아는 분의 외주였다면... 질문자 님이 고생하신 부분을 일정 감안하여 일부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으니 돌려달라'라고 주장하셨으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여주시면서 이만큼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급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개발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심이 옳을 거서 같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머리가 아프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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