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에가능한개발행위어디서찾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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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에가능한개발행위어디서찾아야되나요?
개발행위는 용도지역별 제한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별법령상 지정된 지역지구 및 개발행위 허가구역내에서 제한적 허용.
건축물 입지제한을 말하시는 것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내 입지가능한 건축물-.... 로 제한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query=%EB%8F%84%EC%8B%9C%EA%B3%84%ED%9A%8D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생산녹지에가능한개발행위어디서찾아야되나요? 개발행위는 용도지역별 제한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별법령상 지정된 지역지구 및 개발행위 허가구역내에서 제한적 허용....
... 이런 지역에서 가능한 개발 행위가 어떤것이 있을까... 창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농림지역보다는 개발행위가 넓은것 같은데,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을...
... 답변부탁드립니다 생산녹지라 하지만...우량농지로 보입니다. 진입도로폭원 등의 개발행위 조건 충족은 차지하더라도 우선은 해당지자체 농지부서에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 자연녹지 건폐율은 20%인데 300평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물은 20평만 지어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야(생산녹지) 부지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진입도로와 토목 옹벽공사를... 아니면,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능한 것이 아닌지 싶은데 확실치가...
...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보전관리... 판단가능하나.... 결론은 해당지자체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상 음식점의 입지가능여부입니다. 생산녹지... 인허가부서(개발행위,건축, 도시계획)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용도변경(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 거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 자연녹지지역만 개발(주거공간,상업공간...)이 가능한 지역인가요?? 저렴한 아파트를... 보존녹지와 생산녹지는 개발행위자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즉 건축 행위....
... 시군구 마다 동일법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가능합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4.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절토,성토,등 공유수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