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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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사업자

작성일 2015.10.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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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조그만하게 홈피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용돈벌이 정도라 제가 사업자등록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적 없는대


손님중에 한명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갑갑한 마음에 글을 쓰긴하는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금계산서는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용돈벌이로 하는 일도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가 온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내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공급가액 의 1%


2.. 사업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과태료의 경우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위 1번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동안 신고 누락하셨던 부분에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시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자일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경우에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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