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이전 후 한정승인이 되나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 간주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중과실 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간주되는 행위 (피상속인 재산처분행위)등을 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분의 한정승인 전 차량 명의 이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채에 대한 변제를 고인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이행하면 고인의 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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