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명의이전 관련 문의

한정승인 후 자동차명의이전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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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족중 자녀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성년 자녀 3명) 
부친 명의 자동차 2대(공동명의 자녀99%, 부친 1%)가 있습니다. 가족이 계속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한정승인 후 가족중 자녀 2명(한정승인, 상속포기)이 자동차명의 이전가능한가요?
        자동차 명의이전에 따른 한정승인, 상속포기 무효가 되는지? 

질문2. 한정승인 신청서 재산목록에 공동명의 자동차 부친 1%의 차량가격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질문3.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자가 자동차 청산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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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한정승인 한 자녀 앞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은 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 한 자녀 앞으로 명의 이전은 주의를 요합니다.

2. 시가등을 기준으로 1%를 계산합니다.

3. 자동차의 경우 1% 지분을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주어야 하고

이 경우 보통 경매, 중고거래, 가액평가를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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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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