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대출 미등기상속주택수

중소기업청년대출 미등기상속주택수

작성일 2023.1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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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심사중 상속미등기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부모 사망 -> 자녀들 중 장남인 아버지께서 재산세 납부 중 사망 -> 아버지 자녀 중 첫째인 제가 재산세 납부자로되 재산세 납부중

-->> 조부모님 명의 시골 주택이 현재까지 미등기상속 상태이고, 사망하신 조부모님 명의로 건물등기가 되어있습니다.



ㅡㅡㅡ질문 내용


미등기 상속 주택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재산세를 첫째 자녀인 제가 납부하였고
은행에서는 재산세(주택)을 납부한 상황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주택도 아닐분더러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계신데 장손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주택수가 잡히는거라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 상속주택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양수인의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수는 줄어들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등기 상속주택을 상속 등기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을 상속 등기하면, 해당 주택은 귀하의 명의로 등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수는 줄어들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속 등기 시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 등기 계획을 설명합니다.**

은행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 등기 계획을 설명하면, 대출 심사 시 이를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 등기 계획을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또는 상속 등기의 구체적인 계획

* 양도 또는 상속 등기의 예상 시점

귀하의 경우,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계신 것으로 보아,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 등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속 등기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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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률센터입니다.

미등기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등기상속주택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등기상속주택의 경우, 건물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등기를 해야 합니다.

조부모님 명의 시골 주택이 현재까지 미등기상속 상태이고, 사망하신 조부모님 명의로 건물등기가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건물등기를 신청하시면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상속인으로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후에 건물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제 명의의 주택도 아니시고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계시다면, 주택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장손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 언제든 연락주세요.

중소기업청년대출 미등기상속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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