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추징 자진신고

취득세 감면 추징 자진신고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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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 하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긴 했지만 임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 전세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3년 거주 할 예정으로 취득세 감면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3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실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추징받을것을 예상하여 미리 취득세 감면 받은것을 반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입 신고 후 집을 매각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거주 전 미리 취득세 감면 추징을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미리 추징을 했을 때 이자가 발생 한다면 기준일은 어떻게 설정되어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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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반환 자진신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신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진신고 시 추징금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을 때 빠르게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후 집을 매각할 때보다 미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추징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추징 시 이자 발생 여부

•취득세 감면 혜택 반환 시 이자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할 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처리됩니다. 이자 발생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이자 계산 기준일

•추징 이자의 계산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자율 및 계산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과 기준일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징금 및 이자 부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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