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시 세금 농지 상속시 세금 등

농지 매매시 세금 농지 상속시 세금 등

작성일 2023.08.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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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전라도 쪽에 30여 년 전  농지(전) 1천평 정도 취득해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   동 농지는 고향 지인에게 무상 임대를 줘서,  그 분이 밭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질문>
1. 어머님이 현금이 필요해서,  동 농지를 3억원 정도에  매도하고자 하는데(40여년 전이니 취득가는 몇백만원 수준일 겁니다),  현재 부동산 이야기는 1.5억 정도 세금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2. 만약 제가 증여,  또는 상속 받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는 훨씬 적음
   저는 수도권 거주자 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3. 제가,  (조금싸게) 매수,  수증/상속 받을 경우,  제가 자경하지 않고  임대 등을 통해 지인이 자경시,  제가 수십년이 지난후 매도 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4. 제가 영농법인 등을 설립하고,  매수 또는 상속 받고 (임대 후 지인자경) 등을 방법으로 세금을 줄 일수 있을까요?

5... 핵심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전라도 토지를 자경할 수는 없는 현실'인데,  제가 매수/상속 받은 농지를 '세금없이' 매도(*10년 이상 소유할 생각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농지 매매시 필요서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농지 매매와 세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농지 매매 시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매매 대금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며, 이는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2. 농지의 증여 또는 상속 시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나 상속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이는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이지만, 실제 세금 산정에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농지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라고 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농지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농지 매매와 세금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농지 매매 시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합니다. 세금은 매매 대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1.5억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지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농지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1. 어머님이 현금이 필요해서, 동 농지를 3억원 정도에 매도하고자 하는데(40여년 전이니 취득가는 몇백만원 수준일 겁니다), 현재 부동산 이야기는 1.5억 정도 세금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질문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나

상당한 가액은 될것입니다

우선 비사업용토지로 세율이 높고

일정기간재촌자경 등 감면조건 미충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제가 증여, 또는 상속 받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는 훨씬 적음

저는 수도권 거주자 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3. 제가, (조금싸게) 매수, 수증/상속 받을 경우, 제가 자경하지 않고 임대 등을 통해 지인이 자경시, 제가 수십년이 지난후 매도 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4. 제가 영농법인 등을 설립하고, 매수 또는 상속 받고 (임대 후 지인자경) 등을 방법으로 세금을 줄 일수 있을까요?

5... 핵심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전라도 토지를 자경할 수는 없는 현실'인데, 제가 매수/상속 받은 농지를 '세금없이' 매도(*10년 이상 소유할 생각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를 받는 상속을 받든

질문자님의 상태에서는 세금을 크게 절세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는 일단은 자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상속인 경우는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일정기간 재촌자경을 하여야 사업용세율 6~45%가 되고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서 비사업용세율은 16~55% 세율이 됩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10년이내에 매도시에는 이월과세로 절세가 되지 않으며

앞서 설명처럼 자경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을 받으면서 감정평가로 하여 받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다소 양도세를 절세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으로는 절세가 되지 아니하며

농업법인에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농지를 출자하면

농업법인이 해산하게 됩니다

즉 법인에는 농업인 1인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농업법인에 출자를 한다면 내 출자금 담보나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한 농지의 양도세 대략 살펴 보겠습니다

매도가액은 3억원이고

취득가액은 알지 못하며

보유기간은 약 30년 정도이니 장기보유공제 30% 받습니다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니 세율은 비사업용세율 16~55%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니

일부 부분은 직접 계산해서 다시 해 보세요

매도가액 30000만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환산가액의 3%와 매도시 중개수수료)

- 장기보유공제 30% - 기본공제 250만원 X 16~48% = 양도소득세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내야 합니다

(90년이후라면 취득당시공시지가로 환산가액 산출해야 하며 아래 첨부글을 참고해서 직접 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계산 산정 방법 및 토지등급표

https://cafe.naver.com/dabujadl/153144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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