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 중인 30세 이상 자녀 주택 지분 취득시 취득세 관련 질문

1. "부모와 동거 중인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미혼 자녀(무주택)가 있습니다." "부모는 3주택을 보유 중

이며, 추가로 1주택을 자녀와 함께 5:5로 지분을 나눠서 취득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12%가 취득세로 책정될까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 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2020.8.12., 시행)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동일세대원)된 상태에 1주택(지분 50%)을 취득하실

때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5:5의 지분 비율로 부모는 50%의 금액에 대한 취득세 12%, 자녀는 50%의 금액에 대한 1주택자

의 취득세로 책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

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지분 50%)과 자녀분(지분 50%)

모두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혹은 12% 취득세를 낸 후 세대 분리 진행하여, 자녀가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일)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관련 법령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일 당시 1세대 4주택으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적법한 것이므

로 취득세를 납부하신 후에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 잔금지급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