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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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 )로 추정되어 ( )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 )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해 ( )의무를 진다.
3.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후 그 돈으로 보험료로 5천만원을 낸 다음 보험사고로 보험금 5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최초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 )원이며, 최초의 증여일로부터 보험금 수취일까지의 기간이 ( )년을 초과하면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 된다.
4.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6억원에 매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다.
5. 개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15억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다.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일반 사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7.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하는 경우 저가의 개념은 전환사채의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 )%이상 또는 (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려 할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보다 큰 경우에 수증자는 ( )이다.
9. 실권주란 무엇인가?
10. 자본을 증자할 때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포기하는 경우 수증자는 ( )이며, 고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포기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 )이다.
11.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감자하는 불균등감자의 경우 수증자는 감자한 주주와 ( )자의 관계에 있는 ( )이다.
12. 합병을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 주식평가액과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의 ( )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 )이다.
13.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장 전에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이 ( ) 또는 ( )에 상장됨에 따라 현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 )이다.
14.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행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 법 소정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 )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한다.
15.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16.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의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므로 ( )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7. 증여의 의제와 증여의 추정은 어떻게 다른가?
1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를 3가지 열거하라.
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 )나 ( )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 )나 ( )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세법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 )의 합계액이 당초 양도자의 ( )나 ( )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의 ( )보다 큰 경우이다.
20.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취득자나 채무상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이 ( )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 )원 이하이거나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 )원 이하이면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만약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 )%와 2억원 중에서 더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증금액을 증여로 보게 된다.
21. 다음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하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또는 치료비
③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⑥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혼수용품으로 사 준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
⑦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25.7평) 이하인 주택(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으로서 주택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⑧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8천만원 이내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열거하라.
23. 다음은 증여를 한 후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구분하라.
구 분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증여
반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
24.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 )원을 한도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 )%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 )년 이내 창업해야 하며 창업자금을 ( )년 이내에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5.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 )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 )원, 미성년자이면 ( )원, 기타 친족 등인 경우 ( )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26.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 )%를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나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 )%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하루 1만분의 ( )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7. 증여세의 연부연납이란 증여세가 (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 )년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2년에 걸쳐 연부연납한다면 1회분 납부세액은 총증여세액의 ( )이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 )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도 부담해야 한다.
28. 증여세의 분납이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 )일 이내에 2번 내는 것인데 연부연납과 다른 점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반면 분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분납의 경우에는 지연납부에 따른 ( )을 내지 않는 반면, 연부연납은 지연납부에 따른 ( )을 낸다는 것이다.
29. 증여자(할아버지)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아버지)에게 상속(증여)해야 할 재산을 아버지에 대한 상속(증여)을 생략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 )%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자 최근친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30. 증여세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관계판명은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 )원에 불과하다.
31.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상속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1순위자와 2순위자의 (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 )이 된다.
32. 장남과 출가한 두 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 )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에 우선하는 것은 유언에 의한 ( )분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재산처분으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지정하는 ( )분 제도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인 ( ), ( ), ( )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4순위자인 ( )에게는 항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 )이다.
33. 상속세재산가액에는 9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된다.
34.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나 유족연금이나 유족( )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35.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인출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재산처분금액이나 재산인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불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상속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액이 (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추정된다.
36. 문제 35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2가지 이상 열거하라.
36. 문제 35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용도불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때 기준금액이란 얼마를 의미하는가?
37.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중에서 금양임야와 묘토의 의미와 규모(넓이 및 금액)를 설명하라.
38.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으로서 ( )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이 무조건 공제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 )만원 공제되며,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지출액 중 (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39.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공제를 해 주는데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2억원을 공제하며, 자녀의 경우 1인당 ( )원 공제해 주고 미성년자이면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매년 (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경우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 ( )원에 미달할 때는 (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다.
40.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사전증여가 없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실제상속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공제액은 ( )원이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배우자의 실제상속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 )월이 되는 날까지 하는 배우자 재산분할신고를 이용한다.
4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공제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 )%를 공제하되 최고 ( )원을 한도로 한다.
42.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 )월 이내 하여야 한다.
43.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 )이나 ( )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세의 ( )이라고 한다. 이때 물납하는 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 )은 물납대상이 될 수 없다.
44.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 )제도라 한다.
45.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란?
46. 특별소비세는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과세물품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 )의 성격을 지니며, 부가가치세가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인 ( )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성물품의 소비, 특정장소의 ( ),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 )에 대해 부과된다.
47.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사진기란 가격이 ( )원을 초과는 경우이다.
48. 다음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3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고리, 250만원짜리 롤렉스시계, 350만원짜리 모피코트, 500만원짜리 소파
49. 주세법상 주류영업에 관한 면허는 ( )의 행정처분사항인데, 면허의 종류는 ( )와 ( )가 있다.
50. 주류면허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 유효하며 ( )의 경우 면허상 결함이 없는 ( )이 신고하는 경우이외에는 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51. 주세의 과세대상은 ( )과 ( )이며, ( )은 킬로리터당 57,000원으로서 ( )세율이며, ( )은 최저 5%에서 최고 72%로서 ( )세율이다. 2006년 현재 맥주의 세율은 ( )%이다.
52. 인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가?
53.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 )원 이하인 것, 주택의 ( )에 관한 증서, 상품권 중 액면금액이 ( )원 이하인 것,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 )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4. 금전소비대차란?
55. 인지세는 과세문서마다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인지세를 부과하는 ( )과세방식과 과세문서상의 기재금액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인지세를 부담하는 ( )과세방식이 있다.
56. 다음의 경우 각각 1건당 인지세는 얼마인가?
상업용 빌딩의 전세권등기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
통장을 만드는 경우
59.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인지세는 ( )이 부과되지만 증권회사에서 부담한다.
60.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 )%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 )%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한다.
61.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과세여부를 구분하라.
주식구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대주주의 양도
대주주외의 양도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유가증권및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위 이외에서 거래
위 이외의 주식(비상장주식)
62. 개인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대주주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 요건을 설명하라.
63. 중소기업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되며, 거래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 )%와 ( ) 0.15%가 과세된다.
64.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주권양도자인데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 )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자는 양도시점에서 거래가액의 ( )%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증권회사로부터 ( )당하게 된다.
65.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대장에 등록하고 ( )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 )이라 한다.
6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 )번호를 부여받는다.
67.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칙적으로 ( )별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늦어지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 )일 이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6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 ( )원을 기준으로 ( )와 ( )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는 ( )이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69. 신규사업자는 연간예상매출액이 (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2007년 4월 5일이라면 4월부터 ( )월까지의 매출액을 일년치로 환산한 매출액이 ( )원 이상이면 2008년 제( )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 4월부터 ( )월까지의 실제매출액을 일년치로 환산한 매출액이 ( )원 미만이면 ( )년 제( )기 과세기간부터 ( )년 제( )기 과세기간까지 ( )과세자로 분류된다.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 )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준다.
70. 2007년 제1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월 (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 간이과세자가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 )까지 ( )신고서를 제출하면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7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소득세법상 (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73.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방식에 대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간이)에 대해 도표를 이용해 간단히 설명하라.
74.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납부로 구분된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로부터 ( )월 이내에 해야 하고,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 )월까지이고,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 )월까지이다.
75.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과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 )월에 하고 확정신고는 다음해 ( )월에 하게 된다.
76. 종합소득과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77.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액의 10%에서 ( )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 )법이라 한다.
78. 물건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는 ( )를 발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 )을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법사의 면세사업자는 ( )를 발행한다.
79.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대해 10가지 열거하라.
80.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일반환급의 경우 ( )기한 경과 후 ( )일 이내에 환급해 주며,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 )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81.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라.
82.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 )별로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 )제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신청 등은 받드시 각 ( )별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 )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83.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 )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 )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84. 제조업자의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
8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 연간 ( )원 한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86.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87.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매를 작성하여 ( )색은 공급하는 자 보관용, ( )색은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무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아무리 늦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89.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90.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 )을 곱한 금액이다.
91.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 )된다. 그러나 주택부분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 )부분은 과세된다.
9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의 ( )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하며, 임대부동산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9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 ) 때이지 월세 등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다. 또한 임대용역의 대가 중 ( )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편이 부담하든지 관계없이 ( )교부의무는 면제되만, 부가가치세는 징수한다.
9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전세권등기나 ( )를 받아두는 것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95. 종합소득과 종합과세란?
96. 소득세의 분류과세란?
9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98.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 )%의 세율로 과세된다.
99.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 )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 )개 이하의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100.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는 없고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가?
10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영업활동 등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금액을 얻는데 쓰인 비용을 (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는 부동산임대소득, ( ), 일시재산소득, ( ),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다.
102. 세법상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기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정규적인 회계장부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 )의무자라고 하고,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 )장부에 의해 기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103. 무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 )제도와 주요경비인 ( ), ( ), ( )는 반드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 )제도가 있다.
10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지를 설명하고, 대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라.
105.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 네가지를 한도별로 구분하라.
106. 접대비의 경우 (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결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7.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를 설명하라.
108. 복권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 )소득으로 분류되며.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이외에는 복권당첨소득이 과세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 )%이다.
109. 탤런트가 광고출연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 )소득이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이 모델로 선발되어 1회성 광고에 출연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110.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이란?
111. 다음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을 모두 선택하라.
① 사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업무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것,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된 것, 교육훈련 후 5년 이상 의무근무조건이 있는 것
② 여비 대신 매월 지급하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④ 고등학교의 교사가 학교육성회로부터 받는 매월 5만원의 연구보조비
⑤ 월정급여 150만원인 공장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⑥ 근로자 본인이 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출산한 달에 받은 10만원의 출산수당
⑦ 근로자의 5세 되는 딸의 보육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월 15만원의 보육수당
112.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연간급여가 ( )원 이하이어야 한다.
113.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는 ( )세 이하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 )세 이상, 어머니는 ( )세 이상이어야 한다.
114.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설명하라.
115. 근로자인 결혼한 남자가 소득이 없는 아내, 5세의 아들 2명, 10세의 딸 1명, 66세의 어머니, 54세의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금액은 얼마인가(단, 소득제한은 무시하라)?
116. 미혼인 여성근로자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117.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다음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① 근로자 본인의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② 70세인 장인이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③ 근로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 58세인 근로자의 아버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경우
④ 중학생인 자녀가 다른 지역의 특목고에 다니기 위해 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는 경우
118.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비장애인 부양가족 보다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사항을 세 가지 이상 열거하라.
119.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별공제방법으로서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항목별 공제가 ( )원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20.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로서 기본적으로 기부금공제와 ( )원의 표준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고, ( )사업자의 표준공제는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21.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 ), 고용보험으로 불입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 )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불입액의 합계액이 연간 ( )원 이내인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22. 다음 항목 중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① 기본공제 ② 기본공제 추가공제 ③ 보험료공제 ④ 의료비공제 ⑤ 교육비공제
123.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항목 2가지는?
124.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의료비공제는 거주자 본인, 장애인, ( )의 의료비(특정의료비)는 제한 없이 공제되며, 기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일반의료비) 공제는 연간 의료비지출액이 근로자 연간급여의 ( )%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 )의료비가 연간급여의 ( )%에 미달할 경우에는 ( )의료비에서 미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5. 다음 중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부모님의 질병치료비
② 맞벌이 부부인 아내의 출산비용
③ 근로자 본인의 정밀건강진단비용
④ 성형수술비용
⑤ 아들의 안경구입비 40만원
⑥ 한의원에 지출한 부모님의 보약비용
⑦ 해외의료비지출액
126. 다음 자료로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되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①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강료 100만원
② 음식점을 하는 아내의 대학원 수강료 300만원
③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과외비 150만원
④ 5세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250만원
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900만원
⑥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400만원
127.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인 연말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다음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당해연도 중에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②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자
③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
④ 과세기간 중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자
1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 )공제받을 수 있고, 교회와 사찰 그리고 등록한 시민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 )% 범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9. 다음 중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① 자동차보험료 결제액
② 의료비 소득공제액
③ 교육비 소득공제액
④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⑤ 신규자동차 구입비
⑥ 에어컨 구입비
⑦ 대학생 딸이 음식점에서 결제한 현금영수증
⑧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아내의 할인점 식료품 결제액
⑨ 고등학생 아들의 학원수강료로서 지로결제액
⑩ 근로자 본인이 술값으로 지출한 금액
130. 총급여액이 (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혼인이나 장례 또는 본인의 주소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세금과 관련된 다음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The art of taxation consists in so plucking the goose as to obtain the largest possible amount of feathers with the smallest possible of hissing.
2. 세금과 요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3. 목적세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세금의 부과주체에서 국세는 ( )에서 부과징수하며, 지방세는 ( )에서 부과징수한다.
5.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의 종류는?
6. 소득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세금의 분류상 공통점은 ( )이다.
7.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는 조세의 ( )가(이) 세금을 만들 당시에 예정되어 있느냐의차이인데, ( )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8. 현행 국세와 지방세로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 각각 3가지씩 열거하라.
9.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는 과세권자, ( ), 과세물건, ( ), 세율이다.
10.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 )세율이며,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는 ( )세율이다.
11. 과세표준 1억까지는 13%, 1억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 2억에 대한 산출세액은 ( )원이다.
12. 납세의무는 성립, ( ),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1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 )을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14.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 )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5.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 )부터 ( )까지로 고정되어 있다.
16.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7.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에는 정부부과 확정방식과 ( )확정방식이 있다.
18.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장소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
19. 정부가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는 ( ), ( ), 부당이득세가 있다.
20.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1. 근로소득인 급여는 매월 원천징수한 후 ( )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월하는 원천징수를 특별히 ( )원천징수라고 한다. 만약 급여외에 다른 종류의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 )월에 종합소득세를 ( )해야 한다.
2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 )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 ) 받는다. 그러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23. 연대납세의무란?
24. 재산증여의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는?
25. 공유물, 공동사업, 당해 공동사업을 하는 재산에 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공유/합유,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 )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친구 세 명이 함께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은 친구 세 명 중 아무에게나 먼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족간 공동사업을 하면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인 경우에는 최대소득자 1인에게 ( )되며, ( )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6. 세법상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이란 어떤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엇이라고 하며,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시세는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상장주식 -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코스닥상장주식- KOSDAQ지수
27. 비상장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자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도 법인의 국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으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과점주주는 징수부족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8.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기준으로 어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자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 국세를 모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법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각이 제한된 때에 그 법인을 당장 매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분배될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9.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이상인 자를 말한다.
30. 세금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면 ( )가산세를 부과하며,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1일 ( )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가장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32.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에 해당하는 ( )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 )의 ( )을 부과한다.
33.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4.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열거하라.
취득단계( , )
보유단계( , , )
양도단계( , )
35. 재산세의 납부대상자는 매년 ( )월 ( )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이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 ), ( ),( )가 있다.
36. 재산세의 납부기간에 대해 설명하라.
건물분
토지분
주택분
37.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은?
38. 사업소세는 매년 ( )월 ( )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 )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종업원월급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다음달 ( )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9. 부동산투기억제와 부동산가격상승의 사회환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건설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 )부담금이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 )부담금이라고 한다.
40. 법인소유의 부동산 중 ( )토지와 특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것을 1차적으로 법인세 산출을 위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 기본세율 13% 또는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2차적으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41. 민법상 법인은 단체를 설립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획득하게 된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민법상의 법인과 (설립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서 승인을 받은 단체인 (의제법인)이 있다.
42. 교회나 사찰이 기부자의 재산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의제되므로 상업적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43.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44.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약할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 )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 )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45.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 상황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의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면적과 등급 등의 현재상태 및 변경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고, 건물의 허가연월일, 구조, 용도 등을 알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다.
46. 인터넷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다.
47.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 ),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 있다.
48. 등록세는 ( )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산세와 매일 0.03%의 ( )가산세가 따라 붙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취득 후 ( )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5배이하의 ( )를 부과한다.
49. 세법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서민의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주택규모이하란 ( )면적, 즉 (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에 부담하는 세금 중 ( )를 부담하지 않는다.
50. 개인간 또는 법인과 개인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책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세율차이는 얼마나 되며, 세율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1. (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이 세금은 (수입인지)를 구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된다.
52.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없으면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세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53.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될 때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금의 출처가 (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체를 ( )로 간주한다.
54.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 )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조사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30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주택취득, 기타재산취득, 채무상환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55. 세무서에서는 재산취득자의 ( )년간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자산취득명세서에 관한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본인의 ( )년간 누적소득금액의 ( )%를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56.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라는 요구서를 받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우송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해야 하는데 15일의 판단기준일은 ( )이 찍힌 날이며, 이것은 서류제출에서 ( )주의에 따른 것이다.
5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 )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58.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주택의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 ),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 부가된다.
59. 사업용건물의 보유세로서 재산세는 부과하는 반면 ( )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사업용 건물로 보지 않으므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6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61. 다음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① 임대사업용 주택 ② 종업원기숙사 ③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④ 사무용오피스텔 ⑤ 주거용오피스텔
62. 1세대의 의미는?
63. 배우자가 없어도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열거하라.
6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이라고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이 금액에서 (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재산세는 0,15%에서 0.5%까지 ( )단계 ( )세율구조를 가지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 )%이다.
65. 2007년 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66. 보유중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금계산과정에 개입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67.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며,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 )만 부담한다. 이 경우 건물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 )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주택부속토지와 주거외 용도 사용부분으로 구분하며,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분류된다.
68.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 )%이상이면 건축물 전체를 ( )(으)로 본다.
69.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인 주택부속토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보유세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이내의 토지인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속토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이내의 토지이다.
70. 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를 위해 토지는 그 성격에 따라 ( )토지, ( )토지, ( )토지로 구분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 )토지로서 재산세만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 )과세한다.
71.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은 ( )과세이며,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의 경우 ( )과세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과세이다. 상업용빌딩의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0억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d지만,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72.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부과과세)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매년 ( )부터 ( )사이에 납부한다.
73. 2007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74. 누진세율구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라.
75.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 )과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 )과세이다. 나대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76. 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일자는 ( )과 ( )은 4월 28일이고, ( )는 5월 31일이다.
77. 2007년의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78.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전국합산과세하는 부동산은 ( )와 ( )이다.
79.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주주 외의 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때 대주주는 지분율 ( )%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다만 코스닥법인 또는 벤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 )원 이상인 경우로 대주주 자격이 완화된다.
80.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60%인데 이 세율은 2007년부터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등기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2007년부터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소유기간이 ( )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 주택의 경우에는 이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서 제외된다.
82. 자녀의 대학취학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동안 소유하지 않았더라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3.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번호를 모두 적어라. 정답 ⑤
①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가기 위해 1년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1년간 살고 양도하는 경우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받아 임차일 이후 3년간 거주하고 팔 때
84.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 )%를 과세하지만, 건축법상 ( )건물은 미등기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85. 아파트당첨권과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6.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니라 ( )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 )%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 )공제의 적용도 배제된다.
87.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1세대 2주택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세된다.
88.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직장소재지 주택에서 ( )년이상 거주하고 다시 원래의 근무지로 복귀한 날로부터 ( )년 이내 직장소재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중과되지 않는다.
8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 ( )년내에 옛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비과세요건충족)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나 ( )년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된다.
91. 원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위가 장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65세의 장인과 합가한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합가일로부터 ( 5 )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중과세된다.
92.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일로부터 ( )년 이내에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결혼일로부터 ( 5 )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중과세된다.
93.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1채를 포함하여 모두 2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해답 : 중과된다.
94.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은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 )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 )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 )%의 세율로 중과된다.
95.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 농지 ), ( 임야 ),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 )로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60%이며, ( )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96.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재촌자경농지란 ( )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만약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자경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5년간 (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97.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98. 부동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99.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의 말일로부터 ( )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 )%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1년 안에 2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해 ( )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00. 부산광역시에 1억원인 주택 1채, 창원시에 8천만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라.
정답 : 지방에 있는 주택은 3억원 초과의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1.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2) 기준시가 9천만원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3)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102.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2) 기준시가 9천만원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3)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103.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1) 다가구 주택이란 ( )층이하이면서, 1개동 건물의 바닥면적이 ( )평이하인 주택이다.
(2)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구분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을 초과 혹은 (1)억원 이하라도 (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거나 김해시지역에 소재하고 ( 3 )억원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김해시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4.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상 차이 중 하나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필요하나 재건축사업은 이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105.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한다.
106.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채의 주택은 재건축을 하게 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고 1채의 주택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 재건축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2) 재건축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계속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며, 이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억원 초과 또는 정비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기타의 지역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107.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2)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공 후에 양도한다고 할 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조건 세 가지는?
108.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1) 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는?
(2) 신축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109. 1주택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1.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 )로 추정되어 ( )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 )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해 ( )의무를 진다.
3.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후 그 돈으로 보험료로 5천만원을 낸 다음 보험사고로 보험금 5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최초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 )원이며, 최초의 증여일로부터 보험금 수취일까지의 기간이 ( )년을 초과하면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 된다.
4.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6억원에 매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다.
5. 개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15억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 )원이다.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일반 사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7.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하는 경우 저가의 개념은 전환사채의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 )%이상 또는 (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려 할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보다 큰 경우에 수증자는 ( )이다.
9. 실권주란 무엇인가?
10. 자본을 증자할 때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포기하는 경우 수증자는 ( )이며, 고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포기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 )이다.
11.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감자하는 불균등감자의 경우 수증자는 감자한 주주와 ( )자의 관계에 있는 ( )이다.
12. 합병을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 주식평가액과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의 ( )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 )이다.
13.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장 전에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이 ( ) 또는 ( )에 상장됨에 따라 현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 )이다.
14.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행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 법 소정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 )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한다.
15.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16.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의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므로 ( )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7. 증여의 의제와 증여의 추정은 어떻게 다른가?
1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를 3가지 열거하라.
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 )나 ( )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 )나 ( )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세법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 )의 합계액이 당초 양도자의 ( )나 ( )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의 ( )보다 큰 경우이다.
20.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취득자나 채무상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이 ( )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 )원 이하이거나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 )원 이하이면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만약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 )%와 2억원 중에서 더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증금액을 증여로 보게 된다.
21. 다음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하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또는 치료비
③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⑥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혼수용품으로 사 준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
⑦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25.7평) 이하인 주택(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으로서 주택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⑧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8천만원 이내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열거하라.
23. 다음은 증여를 한 후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구분하라.
구 분 |
증여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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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 |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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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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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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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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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 )원을 한도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 )%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 )년 이내 창업해야 하며 창업자금을 ( )년 이내에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5.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 )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 )원, 미성년자이면 ( )원, 기타 친족 등인 경우 ( )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26.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 )%를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나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 )%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하루 1만분의 ( )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7. 증여세의 연부연납이란 증여세가 (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 )년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2년에 걸쳐 연부연납한다면 1회분 납부세액은 총증여세액의 ( )이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 )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도 부담해야 한다.
28. 증여세의 분납이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 )일 이내에 2번 내는 것인데 연부연납과 다른 점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반면 분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분납의 경우에는 지연납부에 따른 ( )을 내지 않는 반면, 연부연납은 지연납부에 따른 ( )을 낸다는 것이다.
29. 증여자(할아버지)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아버지)에게 상속(증여)해야 할 재산을 아버지에 대한 상속(증여)을 생략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 )%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자 최근친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30. 증여세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관계판명은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 )원에 불과하다.
31.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상속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1순위자와 2순위자의 (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 )이 된다.
32. 장남과 출가한 두 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 )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에 우선하는 것은 유언에 의한 ( )분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재산처분으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지정하는 ( )분 제도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인 ( ), ( ), ( )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4순위자인 ( )에게는 항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 )이다.
33. 상속세재산가액에는 9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된다.
34.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나 유족연금이나 유족( )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35.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인출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재산처분금액이나 재산인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불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상속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액이 (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추정된다.
36. 문제 35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2가지 이상 열거하라.
36. 문제 35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용도불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때 기준금액이란 얼마를 의미하는가?
37.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중에서 금양임야와 묘토의 의미와 규모(넓이 및 금액)를 설명하라.
38.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으로서 ( )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이 무조건 공제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 )만원 공제되며,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지출액 중 (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39.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공제를 해 주는데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2억원을 공제하며, 자녀의 경우 1인당 ( )원 공제해 주고 미성년자이면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매년 (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경우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 ( )원에 미달할 때는 (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다.
40.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사전증여가 없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실제상속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공제액은 ( )원이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배우자의 실제상속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 )월이 되는 날까지 하는 배우자 재산분할신고를 이용한다.
4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공제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 )%를 공제하되 최고 ( )원을 한도로 한다.
42.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 )월 이내 하여야 한다.
43.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 )이나 ( )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세의 ( )이라고 한다. 이때 물납하는 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 )은 물납대상이 될 수 없다.
44.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 )제도라 한다.
45.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란?
46. 특별소비세는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과세물품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 )의 성격을 지니며, 부가가치세가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인 ( )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성물품의 소비, 특정장소의 ( ),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 )에 대해 부과된다.
47.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사진기란 가격이 ( )원을 초과는 경우이다.
48. 다음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3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고리, 250만원짜리 롤렉스시계, 350만원짜리 모피코트, 500만원짜리 소파
49. 주세법상 주류영업에 관한 면허는 ( )의 행정처분사항인데, 면허의 종류는 ( )와 ( )가 있다.
50. 주류면허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 유효하며 ( )의 경우 면허상 결함이 없는 ( )이 신고하는 경우이외에는 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51. 주세의 과세대상은 ( )과 ( )이며, ( )은 킬로리터당 57,000원으로서 ( )세율이며, ( )은 최저 5%에서 최고 72%로서 ( )세율이다. 2006년 현재 맥주의 세율은 ( )%이다.
52. 인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가?
53.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 )원 이하인 것, 주택의 ( )에 관한 증서, 상품권 중 액면금액이 ( )원 이하인 것,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 )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4. 금전소비대차란?
55. 인지세는 과세문서마다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인지세를 부과하는 ( )과세방식과 과세문서상의 기재금액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인지세를 부담하는 ( )과세방식이 있다.
56. 다음의 경우 각각 1건당 인지세는 얼마인가?
상업용 빌딩의 전세권등기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
통장을 만드는 경우
59.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인지세는 ( )이 부과되지만 증권회사에서 부담한다.
60.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 )%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 )%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한다.
61.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과세여부를 구분하라.
주식구분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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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양도 |
대주주외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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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유가증권및코스닥시장에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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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에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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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주식(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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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인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대주주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 요건을 설명하라.
63. 중소기업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되며, 거래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 )%와 ( ) 0.15%가 과세된다.
64.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주권양도자인데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 )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자는 양도시점에서 거래가액의 ( )%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증권회사로부터 ( )당하게 된다.
65.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대장에 등록하고 ( )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 )이라 한다.
6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 )번호를 부여받는다.
67.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칙적으로 ( )별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늦어지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 )일 이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6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 ( )원을 기준으로 ( )와 ( )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는 ( )이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69. 신규사업자는 연간예상매출액이 (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2007년 4월 5일이라면 4월부터 ( )월까지의 매출액을 일년치로 환산한 매출액이 ( )원 이상이면 2008년 제( )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 4월부터 ( )월까지의 실제매출액을 일년치로 환산한 매출액이 ( )원 미만이면 ( )년 제( )기 과세기간부터 ( )년 제( )기 과세기간까지 ( )과세자로 분류된다.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 )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준다.
70. 2007년 제1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월 (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 간이과세자가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 )까지 ( )신고서를 제출하면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7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소득세법상 (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73.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방식에 대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간이)에 대해 도표를 이용해 간단히 설명하라.
74.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납부로 구분된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로부터 ( )월 이내에 해야 하고,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 )월까지이고,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 )월까지이다.
75.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과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 )월에 하고 확정신고는 다음해 ( )월에 하게 된다.
76. 종합소득과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77.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액의 10%에서 ( )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 )법이라 한다.
78. 물건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는 ( )를 발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 )을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법사의 면세사업자는 ( )를 발행한다.
79.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대해 10가지 열거하라.
80.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일반환급의 경우 ( )기한 경과 후 ( )일 이내에 환급해 주며,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 )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81.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라.
82.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 )별로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 )제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신청 등은 받드시 각 ( )별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 )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83.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 )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 )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84. 제조업자의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
8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 연간 ( )원 한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86.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87.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매를 작성하여 ( )색은 공급하는 자 보관용, ( )색은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무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아무리 늦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89.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90.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 )을 곱한 금액이다.
91.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 )된다. 그러나 주택부분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 )부분은 과세된다.
9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의 ( )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하며, 임대부동산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9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 ) 때이지 월세 등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다. 또한 임대용역의 대가 중 ( )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편이 부담하든지 관계없이 ( )교부의무는 면제되만, 부가가치세는 징수한다.
9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전세권등기나 ( )를 받아두는 것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95. 종합소득과 종합과세란?
96. 소득세의 분류과세란?
9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98.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 )%의 세율로 과세된다.
99.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 )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 )개 이하의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100.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는 없고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가?
10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영업활동 등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금액을 얻는데 쓰인 비용을 (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는 부동산임대소득, ( ), 일시재산소득, ( ),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다.
102. 세법상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기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정규적인 회계장부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 )의무자라고 하고,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 )장부에 의해 기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103. 무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 )제도와 주요경비인 ( ), ( ), ( )는 반드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 )제도가 있다.
10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지를 설명하고, 대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라.
105.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 네가지를 한도별로 구분하라.
106. 접대비의 경우 (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결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7.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를 설명하라.
108. 복권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 )소득으로 분류되며.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이외에는 복권당첨소득이 과세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 )%이다.
109. 탤런트가 광고출연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 )소득이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이 모델로 선발되어 1회성 광고에 출연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110.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이란?
111. 다음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을 모두 선택하라.
① 사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업무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것,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된 것, 교육훈련 후 5년 이상 의무근무조건이 있는 것
② 여비 대신 매월 지급하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④ 고등학교의 교사가 학교육성회로부터 받는 매월 5만원의 연구보조비
⑤ 월정급여 150만원인 공장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⑥ 근로자 본인이 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출산한 달에 받은 10만원의 출산수당
⑦ 근로자의 5세 되는 딸의 보육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월 15만원의 보육수당
112.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연간급여가 ( )원 이하이어야 한다.
113.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는 ( )세 이하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 )세 이상, 어머니는 ( )세 이상이어야 한다.
114.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설명하라.
115. 근로자인 결혼한 남자가 소득이 없는 아내, 5세의 아들 2명, 10세의 딸 1명, 66세의 어머니, 54세의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금액은 얼마인가(단, 소득제한은 무시하라)?
116. 미혼인 여성근로자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117.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다음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① 근로자 본인의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② 70세인 장인이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③ 근로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 58세인 근로자의 아버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경우
④ 중학생인 자녀가 다른 지역의 특목고에 다니기 위해 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는 경우
118.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비장애인 부양가족 보다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사항을 세 가지 이상 열거하라.
119.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별공제방법으로서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항목별 공제가 ( )원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20.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로서 기본적으로 기부금공제와 ( )원의 표준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고, ( )사업자의 표준공제는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21.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 ), 고용보험으로 불입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 )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불입액의 합계액이 연간 ( )원 이내인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22. 다음 항목 중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① 기본공제 ② 기본공제 추가공제 ③ 보험료공제 ④ 의료비공제 ⑤ 교육비공제
123.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항목 2가지는?
124.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의료비공제는 거주자 본인, 장애인, ( )의 의료비(특정의료비)는 제한 없이 공제되며, 기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일반의료비) 공제는 연간 의료비지출액이 근로자 연간급여의 ( )%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 )의료비가 연간급여의 ( )%에 미달할 경우에는 ( )의료비에서 미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5. 다음 중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부모님의 질병치료비
② 맞벌이 부부인 아내의 출산비용
③ 근로자 본인의 정밀건강진단비용
④ 성형수술비용
⑤ 아들의 안경구입비 40만원
⑥ 한의원에 지출한 부모님의 보약비용
⑦ 해외의료비지출액
126. 다음 자료로 근로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되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①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강료 100만원
② 음식점을 하는 아내의 대학원 수강료 300만원
③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과외비 150만원
④ 5세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250만원
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900만원
⑥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400만원
127.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인 연말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다음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당해연도 중에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②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자
③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
④ 과세기간 중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자
1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 )공제받을 수 있고, 교회와 사찰 그리고 등록한 시민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 )% 범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9. 다음 중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① 자동차보험료 결제액
② 의료비 소득공제액
③ 교육비 소득공제액
④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⑤ 신규자동차 구입비
⑥ 에어컨 구입비
⑦ 대학생 딸이 음식점에서 결제한 현금영수증
⑧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아내의 할인점 식료품 결제액
⑨ 고등학생 아들의 학원수강료로서 지로결제액
⑩ 근로자 본인이 술값으로 지출한 금액
130. 총급여액이 (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혼인이나 장례 또는 본인의 주소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세금과 관련된 다음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The art of taxation consists in so plucking the goose as to obtain the largest possible amount of feathers with the smallest possible of hissing.
2. 세금과 요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3. 목적세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세금의 부과주체에서 국세는 ( )에서 부과징수하며, 지방세는 ( )에서 부과징수한다.
5.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의 종류는?
6. 소득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세금의 분류상 공통점은 ( )이다.
7.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는 조세의 ( )가(이) 세금을 만들 당시에 예정되어 있느냐의차이인데, ( )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8. 현행 국세와 지방세로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 각각 3가지씩 열거하라.
9.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는 과세권자, ( ), 과세물건, ( ), 세율이다.
10.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 )세율이며,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는 ( )세율이다.
11. 과세표준 1억까지는 13%, 1억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 2억에 대한 산출세액은 ( )원이다.
12. 납세의무는 성립, ( ),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1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 )을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14.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 )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5.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 )부터 ( )까지로 고정되어 있다.
16.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7.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에는 정부부과 확정방식과 ( )확정방식이 있다.
18.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장소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
19. 정부가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는 ( ), ( ), 부당이득세가 있다.
20.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1. 근로소득인 급여는 매월 원천징수한 후 ( )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월하는 원천징수를 특별히 ( )원천징수라고 한다. 만약 급여외에 다른 종류의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 )월에 종합소득세를 ( )해야 한다.
2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 )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 ) 받는다. 그러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23. 연대납세의무란?
24. 재산증여의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는?
25. 공유물, 공동사업, 당해 공동사업을 하는 재산에 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공유/합유,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 )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친구 세 명이 함께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은 친구 세 명 중 아무에게나 먼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족간 공동사업을 하면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인 경우에는 최대소득자 1인에게 ( )되며, ( )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6. 세법상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이란 어떤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엇이라고 하며,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시세는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상장주식 -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코스닥상장주식- KOSDAQ지수
27. 비상장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자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도 법인의 국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으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과점주주는 징수부족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8.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기준으로 어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자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 국세를 모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법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각이 제한된 때에 그 법인을 당장 매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분배될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9.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이상인 자를 말한다.
30. 세금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면 ( )가산세를 부과하며,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1일 ( )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가장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32.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에 해당하는 ( )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 )의 ( )을 부과한다.
33.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4.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열거하라.
취득단계( , )
보유단계( , , )
양도단계( , )
35. 재산세의 납부대상자는 매년 ( )월 ( )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이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 ), ( ),( )가 있다.
36. 재산세의 납부기간에 대해 설명하라.
건물분
토지분
주택분
37.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은?
38. 사업소세는 매년 ( )월 ( )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 )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종업원월급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다음달 ( )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9. 부동산투기억제와 부동산가격상승의 사회환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건설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 )부담금이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 )부담금이라고 한다.
40. 법인소유의 부동산 중 ( )토지와 특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것을 1차적으로 법인세 산출을 위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 기본세율 13% 또는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2차적으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41. 민법상 법인은 단체를 설립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획득하게 된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민법상의 법인과 (설립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서 승인을 받은 단체인 (의제법인)이 있다.
42. 교회나 사찰이 기부자의 재산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의제되므로 상업적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43.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44.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약할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 )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 )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45.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 상황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의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면적과 등급 등의 현재상태 및 변경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고, 건물의 허가연월일, 구조, 용도 등을 알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 )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다.
46. 인터넷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다.
47.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 ),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 있다.
48. 등록세는 ( )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산세와 매일 0.03%의 ( )가산세가 따라 붙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취득 후 ( )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5배이하의 ( )를 부과한다.
49. 세법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서민의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주택규모이하란 ( )면적, 즉 (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에 부담하는 세금 중 ( )를 부담하지 않는다.
50. 개인간 또는 법인과 개인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책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세율차이는 얼마나 되며, 세율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1. (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이 세금은 (수입인지)를 구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된다.
52.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없으면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세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53.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될 때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금의 출처가 (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체를 ( )로 간주한다.
54.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 )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조사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30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주택취득, 기타재산취득, 채무상환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55. 세무서에서는 재산취득자의 ( )년간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자산취득명세서에 관한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본인의 ( )년간 누적소득금액의 ( )%를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56.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라는 요구서를 받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우송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해야 하는데 15일의 판단기준일은 ( )이 찍힌 날이며, 이것은 서류제출에서 ( )주의에 따른 것이다.
5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 )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58.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주택의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 ),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 )가 부가된다.
59. 사업용건물의 보유세로서 재산세는 부과하는 반면 ( )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사업용 건물로 보지 않으므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6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 )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 )과세한다.
61. 다음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① 임대사업용 주택 ② 종업원기숙사 ③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④ 사무용오피스텔 ⑤ 주거용오피스텔
62. 1세대의 의미는?
63. 배우자가 없어도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열거하라.
6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이라고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이 금액에서 (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재산세는 0,15%에서 0.5%까지 ( )단계 ( )세율구조를 가지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 )%이다.
65. 2007년 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66. 보유중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금계산과정에 개입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67.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며,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 )만 부담한다. 이 경우 건물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 )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주택부속토지와 주거외 용도 사용부분으로 구분하며,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분류된다.
68.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 )%이상이면 건축물 전체를 ( )(으)로 본다.
69.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인 주택부속토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보유세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이내의 토지인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속토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주택바닥면적의 ( )배 이내의 토지이다.
70. 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를 위해 토지는 그 성격에 따라 ( )토지, ( )토지, ( )토지로 구분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 )토지로서 재산세만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 )과세한다.
71.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은 ( )과세이며,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의 경우 ( )과세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과세이다. 상업용빌딩의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0억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d지만,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72.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부과과세)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매년 ( )부터 ( )사이에 납부한다.
73. 2007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74. 누진세율구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라.
75.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 )과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 )과세이다. 나대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 )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76. 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일자는 ( )과 ( )은 4월 28일이고, ( )는 5월 31일이다.
77. 2007년의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과표적용률은 ( )%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 )%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 )배, 재산세는 전년대비 ( )배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78.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전국합산과세하는 부동산은 ( )와 ( )이다.
79.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주주 외의 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때 대주주는 지분율 ( )%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다만 코스닥법인 또는 벤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 )원 이상인 경우로 대주주 자격이 완화된다.
80.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60%인데 이 세율은 2007년부터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등기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2007년부터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소유기간이 ( )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 주택의 경우에는 이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서 제외된다.
82. 자녀의 대학취학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동안 소유하지 않았더라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3.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번호를 모두 적어라. 정답 ⑤
①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가기 위해 1년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1년간 살고 양도하는 경우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받아 임차일 이후 3년간 거주하고 팔 때
84.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 )%를 과세하지만, 건축법상 ( )건물은 미등기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85. 아파트당첨권과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6.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니라 ( )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 )%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 )공제의 적용도 배제된다.
87.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1세대 2주택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세된다.
88.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직장소재지 주택에서 ( )년이상 거주하고 다시 원래의 근무지로 복귀한 날로부터 ( )년 이내 직장소재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중과되지 않는다.
8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 ( )년내에 옛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비과세요건충족)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 )년 이내에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나 ( )년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된다.
91. 원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위가 장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65세의 장인과 합가한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합가일로부터 ( 5 )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중과세된다.
92.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일로부터 ( )년 이내에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결혼일로부터 ( 5 )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중과세된다.
93.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1채를 포함하여 모두 2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해답 : 중과된다.
94.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은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 )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 )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 )%의 세율로 중과된다.
95.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 농지 ), ( 임야 ),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 )로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60%이며, ( )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96.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재촌자경농지란 ( )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만약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자경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5년간 (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97.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98. 부동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99.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의 말일로부터 ( )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 )%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1년 안에 2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해 ( )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00. 부산광역시에 1억원인 주택 1채, 창원시에 8천만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라.
정답 : 지방에 있는 주택은 3억원 초과의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1.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2) 기준시가 9천만원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3)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102. 부산광역시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2) 기준시가 9천만원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3)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103.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1) 다가구 주택이란 ( )층이하이면서, 1개동 건물의 바닥면적이 ( )평이하인 주택이다.
(2)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구분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을 초과 혹은 (1)억원 이하라도 (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거나 김해시지역에 소재하고 ( 3 )억원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김해시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4.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상 차이 중 하나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필요하나 재건축사업은 이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105.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한다.
106.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채의 주택은 재건축을 하게 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고 1채의 주택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 재건축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2) 재건축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계속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며, 이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억원 초과 또는 정비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기타의 지역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107.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2)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공 후에 양도한다고 할 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조건 세 가지는?
108.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1) 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는?
(2) 신축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109. 1주택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