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대수선시 취득세 감면받을수 있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대수선시 취득세 감면받을수 있는지

작성일 2020.07.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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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이 매매로 취득한부동산 을 감면받고 이 건물을 대수선시 또 취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실무경험이 없어 장담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직원과 반드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후 2년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설립 2년 후부터는 50%를 감면받으며, 그 외 유통, 가공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시에도 취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세법 제 6조에서,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시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설립 후 2년내라면 75%, 그 이후라면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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