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이 아닌 오피스텔 구입시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업을 영위하려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취등록세율이 4.6%인지, 1.1%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 오피스텔 취등록세 조건 : 1. 최초 취득

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 구입,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3. 구입시기 2019년 4월 4. 전용면적 60m2 이하" [질문내용 중 복사]

▶ 질문 주신 비공개 님,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유상거래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

면 주택의 유상거래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건축물의 종류(별표 1)를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설계, 시공된 오피스텔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16지0661, 2016.9.1. 참조)가  있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단, 산출한 취득세

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85%의 감면율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시는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

촌특별세를 포함하여 4.6%(취득세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公簿)상 등재 현황

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면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