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양도세 관련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양도세 관련

작성일 2018.1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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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읍/면지역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문제로 고민입니다.

현재 수도권 거주중인 아파트 외 지방에 소형 아파트로 소액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 거주중이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지방 소형아파트가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이야기들이 다들 다르네요 ㅠ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현황 지역 면적(공급/전용) 명의 보유기간
A 거주 안양 관양동 79/59m2 남편 10년
B 월세 아산 배방읍 57/39m2 부인 7년
C 월세 천안 직산읍 35/25m2 부부공동 5년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A 주택을 매도하려합니다.  


이때 보유중인 지방소형아파트(읍/면소재, 소형, 1억미만)  B/C 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과세가 맞는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자 인가요?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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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식IN 답변중에



천안과 아산시골에 아파트는 수도권아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이 또한 아닙니다.  

지방에 아파트가 3억원 이하이고 주택수 계산에서 3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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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어서요...


A 물건이 시세차익은 2억 정도인데.....

위에 결과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져서...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ㅠ



#지방 소형아파트 매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아마도 농어촌주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되며, 아울러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주택과 중과제외주택 등에 대한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따질때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그 소재지역이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대상 문제는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모든주택이 중과세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가액기준은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주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들이 지방에 소재해 거주,양도하시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 중과대상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질문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을 판단할때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질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생각되니, 인근 세무서나 세무사무소에 해당 주택들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사실 판단이나 확인은 하지 않으며, 서류에 의하지 않는 질문만으로의 답변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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