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매매 법인 (일반과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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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매매 법인 (일반과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구분되는 경우 그에 따라 공제여부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면세의 매출액 비율, 사용면적, 매입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세 매출이 없지만 과세사업을 하고 있고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의 경우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예정된 매입의 경우에도 적절한 안분기준으로 안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9.02.12 단서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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