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수취 종이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법인 가공수취 종이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작성일 2023.09.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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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수취 확정 되어 부가가치세랑 법인세 경정할 때

부가가치세랑 법인세 모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나요?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가산세(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 부정(40%)
-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 과소신고 부정(40%),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즉문단답-주어진 질문에 가장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가공수취하면 세금 걱정보다 처벌을 더 걱정하여야 합니다. 통고처분 그리고 고발 조치됩니다.

가산세외 세액의 2배를 더 내야합니다.

처벌여부 등을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물어보시려면, 추가 질문해 주세요!>

<세액이 큰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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