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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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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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억9천짜리집을 사려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7,500 + 대출2억 + 제돈1,500 을 사용하려고합니다

여기서 7,500에 대한 증여세가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은 2020.12.27 에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1500 / 1000 / 5000 씩 세번에 나누어 송금해주셨는데
그 중 1500은 2023.02.16 에 상환하였습니다.(차용증은 따로 없음)

여기서 집을 구매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상환 방법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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