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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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귀사 사례의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 받아 투자규모와 인력규모등에서 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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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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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개정)

1. 세액감면 요건(2020.12.29 개정)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2020.12.29 개정)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2020.12.29 개정)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021.12.28. 신설)

제30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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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