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이 2022년에 바뀌었는데요.법인명바뀐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을 어떻...

법인명이 2022년에 바뀌었는데요.법인명바뀐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을 어떻...

작성일 2023.08.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2년에 저 혼자 신규 법인을 1개 설립했는데(권리자가 항상 첨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인 1인 법인이고, 다른 직원은 항상 첨부터 지금까지 없음)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했어요.
(사업장 가입이라고 하는게 맞는지..제가 민간인이라 정식 용어를 모르겠네요.정식용어는 사업장 가입이 아니라 사업장 적용신고라고 하나요? )


그런데 법인명을 바꾸기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업장 가입하라는 우편을 한번도 안보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한상태로
몇달 뒤에 법인명을 제가 변경등기 했어요.(2022년에 법인명 변경함)
법인명 변경전과 변경후에 항상 권리자는 저뿐이었고요. 직원은 없고 저혼자인 1인 법인이에요.




그런데 제 법인명이 변경된지 몇달이나 지나고나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가입을 하라고 우편을 보내더군요.그런데 우편을 제 변경전 법인명으로 찍어서 가입을 하라고 보낸거에요.직원도 없고 저 혼자인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월급신고를 그전에 한적이 없어요. 제 법인도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신고를 한적 없고요.제 법인에는 저말고 다른권리자는 전혀없고, 다른 직원도 한명도 있던적이 없습니다.계열사, 관계사 등도 전세계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사업장가입을 하라고 우편을 보냈더군요.그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우편을 보낼 그 당시에 심지어 제 법인명이 바뀌고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전 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 법인명으로 보내냐고 문의했고,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한 상태로
법인명을 바꿨는데, 그럼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하고,
그외 다른것들도 몇가지 문의했는데,
다른질문들에는 답을 하긴하는데,
법인명바뀐경우는 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냈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요질문에는 답변을 안하는거에요.



그래서 답도 안주고 해서 어찌할지 모르고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도 답변할 의무를 수행하지않고 답변을 거부하여 너무 피해가 크고 고통스러워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인한 다른 피해들도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고통이고 너무 무섭습니다.자세한 것은 여기 다 적기에 너무길어서 생략합니다.




아무튼,국민건강보험이 답변을 주지않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질문1)
이 경우에 그냥 변경후 법인명으로 가입하면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만약 제가 제법인을 사업장가입을 원할경우에요.




(질문2)
법인명이 바뀌었는데도 저처럼 계속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피해를 보신분 혹시 계신가요?




(질문3)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가 법인대표자로서 제법인에서 월급을 아주 소액 받고 제 법인이 사업장가입을 하는것을 문의하니 (그렇게 문의만했고 아직까지 제법인에서 제가 월급받은적없고 제가 월급을 받아서 소득신고를 한적도 없습니다. 제법인이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신고 한적도 없습니다.2022년에 법인설립했지만 수익이 매우 미미하여 거의 없다시피하여 법인세를 아직까지 한번도, 신고한적 없고, 늦게 나중에 해도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시피 미미하여 가산금 등 낼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법인에 다른직원은 있던적이 한번도 없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법인설립한것은 이것 딱1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 제가 제법인에서 받을것이면 실제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써서 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제와 다르게 써서내냐고 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와 다르게 더 많이 130만원이상 이라고 써서내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설립한 신규법인이다보니 매출이 없다시피하여 당연히 저는 제법인에서 제월급을 받더라도 아주적은 최소금액만 받으려고 문의한것인데,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로 적게받아도, 실제받는금액과 다르게 130만원이상 받는다고 써서내라,안그럼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실제월급보다 많이 적어내면 제 법인세와 제 소득세신고는 어쩌란것인가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봐도 계속 실제보다 더 많이써내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하한선 보험료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을경우에는 , 실제받는 월급 그대로 써서 내고 의료보험료만 직장가입자 하한액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맞는것일텐데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월급보다 더 많이받는다고 써서 내지않으면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계속 제가물어보니 나중에는 130만원은 아니어도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가능 하한액보다는 많이 써서 내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것이 맞지않나요?
법인대표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도않고, 제가 제월급을 얼마받는지 정할자유가 있고, 사실대로 세금신고를 하는게 정상이지,국민건강보험이 사실과다르게 월급을 가짜로 써서내라는것이 말이되나요?안그럼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면서요.
제가 아는데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최저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인것이고, 그월급을 실제보다많이 가짜로적어내는게 아니고,또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월급을 얼마이상 받아라말아라 라거나,그렇게 적게받으면 직장가입이 안된다고 할 권리도 이유도 없는것이 맞지않나요? 월급은 제가 제법인에서 받을경우 실제받는데로 사실대로 적어서내고,월급이 의료보험 직장가입 최저액에 해당되는금액보다 적을경우에는, 월급을 국민건강보험이 얼마이상으로 적어내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월급은 사실대로 적어내고, 의료보험료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자동적용되는것이 맞는것이죠?






그것 외에도 너무나도 큰 피해들이 많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그냥 변경후 법인명으로 가입하면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만약 제가 제법인을 사업장가입을 원할경우에요.

=> 법인 상호명만 바꾸는 건지요?

그렇다면, 법인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인으로 취득신고 안하셔도 되고,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2)

법인명이 바뀌었는데도 저처럼 계속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피해를 보신분 혹시 계신가요?

=> 관공서에서는 상호, 이름보다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전 법인으로 보냈다고 해도 피해는 없습니다.

(질문3)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가 법인대표자로서 제법인에서 월급을 아주 소액 받고 제 법인이 사업장가입을 하는것을 문의하니 (그렇게 문의만했고 아직까지 제법인에서 제가 월급받은적없고 제가 월급을 받아서 소득신고를 한적도 없습니다. 제법인이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신고 한적도 없습니다.2022년에 법인설립했지만 수익이 매우 미미하여 거의 없다시피하여 법인세를 아직까지 한번도, 신고한적 없고, 늦게 나중에 해도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시피 미미하여 가산금 등 낼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법인에 다른직원은 있던적이 한번도 없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법인설립한것은 이것 딱1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 제가 제법인에서 받을것이면 실제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써서 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제와 다르게 써서내냐고 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와 다르게 더 많이 130만원이상 이라고 써서내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설립한 신규법인이다보니 매출이 없다시피하여 당연히 저는 제법인에서 제월급을 받더라도 아주적은 최소금액만 받으려고 문의한것인데,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로 적게받아도, 실제받는금액과 다르게 130만원이상 받는다고 써서내라,안그럼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실제월급보다 많이 적어내면 제 법인세와 제 소득세신고는 어쩌란것인가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봐도 계속 실제보다 더 많이써내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하한선 보험료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을경우에는 , 실제받는 월급 그대로 써서 내고 의료보험료만 직장가입자 하한액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맞는것일텐데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실제월급보다 더 많이받는다고 써서 내지않으면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계속 제가물어보니 나중에는 130만원은 아니어도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가능 하한액보다는 많이 써서 내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것이 맞지않나요?

법인대표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도않고, 제가 제월급을 얼마받는지 정할자유가 있고, 사실대로 세금신고를 하는게 정상이지,국민건강보험이 사실과다르게 월급을 가짜로 써서내라는것이 말이되나요?안그럼 직장가입안받아준다라고 하면서요.

제가 아는데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최저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인것이고, 그월급을 실제보다많이 가짜로적어내는게 아니고,또 국민건강보험이 저에게 월급을 얼마이상 받아라말아라 라거나,그렇게 적게받으면 직장가입이 안된다고 할 권리도 이유도 없는것이 맞지않나요? 월급은 제가 제법인에서 받을경우 실제받는데로 사실대로 적어서내고,월급이 의료보험 직장가입 최저액에 해당되는금액보다 적을경우에는, 월급을 국민건강보험이 얼마이상으로 적어내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월급은 사실대로 적어내고, 의료보험료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자동적용되는것이 맞는것이죠?

=>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30만원이라는 제가 들어본적이 없네요

저도 1인 법인기업으로 월 보수총액 5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법인명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변경 후 법인명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오류로 변경 전 법인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대표자의 보수 월액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가능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월급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낼 필요 없습니다. 실제 보수 월액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 혹시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최대 582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늦게 신청하시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 그런데 2022년에 법인설립 후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법인명을 변경후 바뀐법인명으로 사업장 가입을... 와서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에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022년에 바뀌었는데요.법인명바뀐 경우...

... 없음)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했어요. (사업장... 법인명바뀐경우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2022년에 바뀌었는데요.법인명바뀐 경우...

... 없음)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했어요. (사업장... 법인명바뀐경우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대1 질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질문했을때도 답변을... 법인명바뀐경우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국민건강보험 4월부터...

... 바뀌었는데 회사측에는 180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바뀐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 2022년 3월 적용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대1 질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질문했을때도 답변을... 법인명바뀐경우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

국민건강보험이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 그런데 2022년에 법인설립 후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법인명을 변경후 바뀐법인명으로 사업장 가입을... 와서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에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국민건강보험이 수차례 보험료납부를...

... 그런데 2022년에 법인설립 후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법인명을 변경후 바뀐법인명으로 사업장 가입을... 와서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에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022년에 바뀌었는데요.법인명바뀐 경우...

... 없음)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안했어요. (사업장... 법인명바뀐경우어떻게 사업장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이미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전법인명으로 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