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회사가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작성일 2023.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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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가 그냥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2018년12월26일부터 계속 다니고 있구요... 법인으로 바뀌면 퇴직금 한번 정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직원 한분은 그렇게 받고 다른 직원들은 이제 입사한지가 5개월 채 안되서 그냥 넘어가는건지 별 말이 없고요. 
여튼,,,  제가 잘몰라서 여쭤보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으로 바뀌면 직원들한테 좋은점이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 한 것이며 계속근로에 따른 사용자 의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가산등)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전 회사와 신규회사의 근로조건 및 사업내용등이 달라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신규입사형태로 신규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과 신규법인의 사업에 있어서 인적 물적 조직의 차이가 없을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것이며 따라서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이전 사업장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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