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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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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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시

공부상
주용도 : 단독주택
1,2층: 제2종근생
3,4층: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 실제로는 2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시 양도소득세 산정할때 주택으로 보고 산정해야 하나요?
2. 실제용도말고 공부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게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겸용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거이외용도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같거나 주택면적이 적으면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게되나,

그러나 세법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리하여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가주택 전체면적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2억원 이하 이므로 양도하는 경우에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서류(입주자 주민등록등본, 2증에 대한 주거용전세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여 실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이고 사업용근린시설로 사용되였으면 근린시설입니다 주민등록이 등록되였으면 주택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여 사업용으로 사용되였으면 근린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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