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주재원(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4.03.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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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기업의 100%출자로 이루어진 현지법인에서 주재원 근무중입니다.
1세대(부부) 1주택(9억이하)인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출국한 이후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주택은 아내 명의이며 이번에 주택을 판매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해보니 남편은 주재원으로서 거주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대상이나
아내는 따라나온것이기때문에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출국으로부터 2년 이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 같더라고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직업, 자산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기준을 두고있는가도 중요한 기준인것같던데,,
와이프는 공무원신분으로 현재 저의 해외 주재원발령으로 인해 함께 "해외 동반휴직"중이며 금년 말 국내 복귀시 바로 복직 예정이며 저희의 모든 자산이나 직업이 국내에 있는데.. 
이런점을 세무서에 어필하여 예외를 받은 사례나 희망이없을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막막하네요.. 

사례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현재 공식 해석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입국하여 복직 한 후 양도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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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2-국제세원-3783 [국제조세담당관-350]

  • 생산일자 : 2023.03.17.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하므로 입국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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