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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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현재 공식 해석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입국하여 복직 한 후 양도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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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783 [국제조세담당관-350]
생산일자 : 2023.03.17.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
위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하므로 입국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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