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질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질문

작성일 2022.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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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일 기한내에 제출했습니다

2명 400만원 신고했는데 추후에 오류를 발견해서
1명 200만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금액을 줄여서 수정신고할때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가산세를 얼마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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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을 기재하여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질문

22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일 기한내에 제출했습니다 2명 400만원... 수정신고할때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가산세를 얼마로 적용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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