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되나요?

양도소득세 환급되나요?

작성일 2021.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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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 매도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을 세무사가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서 해주셔서 믿고 세무서에 양소세를 냈습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양도세 특례법령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2018년12월26일) 14조를 보니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특례법을 뒤늦게 봤습니다.
당시 경매 소액투자로 지방에 작은 13평 아파트 2채(각각 5천만원)와 살고 있는 집(지방 3억) 더 있었기에 다주택자였는데요, 저도 이에 해당할까요? 세금 계산을 잘 못했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경정청구가 가능할지요?
혹시 세무사님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하신분이 계시면 당시 기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소재 20평대 아파트(신혼집이었음)
부부공동명의
2012년 7월 계약금, 9월 잔금 1억7천7백만원 매수
2020년 3월 계약금, 4월 잔금 2억6천만원 매도

저희가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각 기준입니다.
양도가액 ㅡ 130.000.000
취득가액 ㅡ 90.240.000
필요경비 ㅡ 535.600
양도차익 ㅡ 39.224.400
장기보유특별공제 ㅡ 5.491.416
양도소득금액 ㅡ 33.732.984
양도소득기본공제 ㅡ 2.500.000
과세표준 ㅡ 31.232.984
세율 ㅡ 15%
산출세액 ㅡ 3.604.947

매입가액 ㅡ 177.000.000
취득세.등록세 ㅡ 1.947.000
매입부대비용(법무사비.매수중개보수)ㅡ733.000 + 800.000
필요경비 중개수수료(매도중개보수)ㅡ1.071.000

부부 각각 기준
국세 ㅡ 3.604.940
기타지방세 ㅡ360.490

합계 7.930.860

약 800만원 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의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가 중과 적용된 것도 아니고, 지방소재 주택들(즉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아 양도주택이 중과대상이 아닐텐데, 중과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고서 어떤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즉 질문으로 보아서는 기신고가 맞다고 생각됨) 의문입니다.

주택 중과세제도는 2014.1.1에 폐지되었으며2017.12.19일에 신설되었으나, 위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부칙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이 위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특례는 소멸된 것으로 생각되며, 언젠가 기획재정부도 이와같은 해석을 한 바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질문으로 보아서는 중과대상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과세가 적용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하실 필요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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