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축하여 건물등기를 완료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없는지 그리고...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준 후 조건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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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은 토지가 제 소유가 아니었기에 법정지상권이 없는거고 등기를 제이름으로 했으니 지료는 지불해야하나 30년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거지요?

==> 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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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가 제 이름이니 30년간 제 마음대로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나요? 토지주가 제가 들일 세입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방법이 있는지요

==> 불가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방해를 한다면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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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산정을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면적만 법원에서 명령한 금액만큼 내는건지 아니면 농지였던걸 전체면적 대지로 형질전환 시켰기에 토지소유자의 대지 전체에 대한 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 사용하는 부분이나 서로 협의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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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에서 토지 끝 인도까지의 거리가 10미터정도 됩니다 이 길은 제가 사용할수밖에 없지만 지료에 포함 못시키지요?

==> 네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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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이 15년이상 되면 알수 없는 상하수도 파손이나 보수를 해야할 상황이 올거같은데 이때 제가 가진 사용승락서는 유효기간 2개월이 지나서 못쓰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제 건물사이의 땅밑에 매설된 이런 배관이나 통신선 상하수도를 다시 파내서 공사해야할 경우에 제가 공공기관등에 요청시 공공기관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니 인도적으로 그냥 돈만 받고 해주나요?

==> 토지 사용자에게 건물 사용, 수익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허락을 받은 곳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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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주가 지료를 받으면서 30년뒤에 철거하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철거해줘야 되나요? 29년차에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하면 그 사람은 1년만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30년인지 궁금합니다.

==> 네 토지 사용승낙조건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고 사용기간 중 제3자에게도 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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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런 건물이 신축되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고 들어올시 30년차 되었을때 보증금을 어떻게 되나요? 건물은 철거해야될텐데 임차임들은 가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가있는 거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팔아 명의가 바뀌면 세입자는 새 건물주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지 않나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 건물주에게 소송을 할수있나요?

==>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당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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