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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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요!

작성일 2021.1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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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11월 15일에 뭔가 규정이 바뀌나요?

내용와 출처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

해당 내용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하는 방안입니다.

​

다음과 같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 확대(안 제43조) 안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각각 확대

ㅇ 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소득 또는 1인 가구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

이들 입법예고 내용은 별첨 파일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올해 10월 18일에 끝났으므로, 멀지 않은 시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나,

입법예고 안과 동일하게 개정될 것인지 여부나,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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