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었는데...

맹지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었는데...

작성일 2006.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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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이웃 맹지집에서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며

통행로가 있어야하니 내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그후 이 맹지집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제는 통행로로 쓰는 제 땅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건축허가시 써 주었던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맹지집의 어느 주인에게나 토지사용승낙서 써 준 죄로

사용료도 못 받고 참고 살아야만하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의 토지사용이나,

일반토지의 사용시 사용료는 받아도 됩니다.

서로 합의해 받으시면 됩니다.

 

토지는 사용승낙시 지상권으로 30년입니다.

고로 토지사용승낙서는 가능한 아니해 주어야 하나

도의적으로 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상담자가 편리 봐주었으니 그분들도 그걸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도로 사용이 당연한 걸로 알고있을 ㄱ서이니 대화로 해결하십시요.

매수의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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