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임대계약서 차이

토지사용승낙서. 임대계약서 차이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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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길을 사용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를 받아야되나요

임대계약서를 받아야되나요

향후 도로포장,건축행위까지할라믄

토지사용승낙서가 맞는거 같은데

만약 임대계약서를 써준다고하면

그것도 건축행위를위한 도로개설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용승낙서 및 임대계약서 로
전주설치동의서를대신해
전기인입이 가능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사용승락서가 아닌 임대계약서로는 맹지의 진입도로로 개설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이설 및 전기인입에 관해서는 토지현황 등이 중요하므로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축을 위하여 진입도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이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진입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 아예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여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승락서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토지소유자나 토지사용자중 어느 누가 명의가 바뀌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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