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궁금하군요
익명 작성일 - 15년 이상 아무 터치없이 계속 살고있고,
달라는 요구또한 없었다면, 점유취득시효상 등기가 가능하나,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지료를 달라고 하였거나, 철거를 요구했거나, 혹은 내땅인 것을 알고있어라 등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1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익명 작성일 -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 기부, 증여, 상속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매매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집의 토지를... 그 점이 궁금하군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군요.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 A가 B소유 토지의 일부분을 평온 공연 자주 점유로 취득시효의 조건을 달성. ( 다만...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 현재 저희는 21년전 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 건물 , 밑...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 ☞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등기청구권의 발생- 채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경료전에 소유자가 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라, 기존 등기부에 있던 근저당 등...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 당시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채권 D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관한 2014. 4.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으나, 그때를...
... 전 건물 소유주의 소유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기간...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 아니면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있는지? 3. 침범한 건물에...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포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