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작성일 2013.1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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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본인명의)...같은시 안에 면단위지역에 농지를 (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몇km인지는 모르지만 ( 약 25km 이내로 추정)  아무튼 같은시 안에 면소재지 지역에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 완료.

질문1. 이런 경우 꾸준히 농사짓다가 몇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택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택 지을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을수 있나요? (농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이 있으면 않된다던데...)

질문2. 만약 집을 짓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몇년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개발부담금...등등 개념부터 면제혜택까지...설이 분분하여 헷갈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농업전문민원센터 농업인교류센터 입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본인명의)...같은시 안에 면단위지역에 농지를 (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몇km인지는 모르지만 ( 약 25km 이내로 추정)  아무튼 같은시 안에 면소재지 지역에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 완료.

질문1. 이런 경우 꾸준히 농사짓다가 몇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택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택 지을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을수 있나요? (농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이 있으면 않된다던데...)

답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인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이 가능하며(무주택일 경우 신고로 가능), 일반주택을 새로이 지으려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개발제한 등 사유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주택신축에 관하여는 관할 건설 또는 주택과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상담하여야 착오가 없게 됩니다.

질문2. 만약 집을 짓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몇년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개발부담금...등등 개념부터 면제혜택까지...설이 분분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재촌자경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조건...

... 만약 집을 짓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몇년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개발부담금...등등 개념부터 면제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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