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던 곳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질문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한 만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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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6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 방법 보다는 6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지를 하신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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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정명령 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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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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