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주택+토지) 배당 순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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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단독주택+토지) 배당 순위 질문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개시권자" 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순위 임차인들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배당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이 가능한 경우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 할 뿐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2018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라 가정할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증액분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액분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뿐, 대항력을 주장할 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 대상이 됩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가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단독주택+토지 강제경매를 개시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2017년 개시권자... 다른 후순위 임차인들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배당요구가...
...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3년도 2월에 해당 주택을... 우선 질문자의 주소 (해당주택)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수도 안될수 있기에 그에 따라 배당여부와 순위가...
... 현재살고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못받을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건으로 지난 23년 10월 5일에...
... 다가구(단독)주택 시세의 60프로 >= 근저당+선순위보증금...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답은 간단 합니다.... 전액배당을 통해 채권만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 1순위 토지 근저당에 먼저 배당되게 되면 남은 2.2억으로 임차인에게 배당이... 그리고 단독주택 경매에 있어서 토지감정가 따로 건물 감정가 따로인데 만약 토지...
... 우선 전 23년도에 신축 다가구주택(8가구정도)에 전세금 9000만원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제가 당시 1순위로... 이제부터 제가 당일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토지, 등기건물...
... 19.임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순위가 빠르게 되는게 맞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두신 내용으로는 토주공이 2019년 12월이...
... 다가구주택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1. 경매에 넘어간...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같음 4. 경매에서 1회 유찰되고 있는 상황 질문 1. 이러한 매물일 경우 신협 혼자 선순위고...
... 그 토지를 여러 명이 지분 형태로 나누어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있는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다가구주택이면서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 각 가구별... 단독주택 전부를 경매신청 낙찰이 되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 배당을 진행합니다. 최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