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 연장, 전세집 강제 경매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대책 중 경매로 매각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관련 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 측에서 경매개시결정을 기한이익상실사유라 주장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계약서 및 약정서를 재확인하시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에서, 명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즉, 점유.사용 중인 상태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 만큼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은... 전세자금대출계약서 및 약정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경매사건번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여부 를 비롯해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어 대응하시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질문자님의 대항력 유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질문 내용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 이니 만큼,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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