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의 경매 (전세금반환목적) -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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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배경:
- 대항력 가진 선순위 임차인 (효력시작일: 2019.08.29)
-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허가받고 강제경매신청함
- 법으로 지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
법원에서 사건열람을 하니 아래처럼 집주인이 밀린 세금 및 임금채권이 있더군요.
아래 사항들 중에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아래순위에 확실히 위치한 보통 채권 배당 신청내역은 아에 제외하고 리스트업 했습니다.
1. 재산세 (2020.07)
2. 양도소득세 (2019.12)
3. 종합소득세 (2019.05)
4. 부가가치세 (2019.11)
5. 건강/요양 (2019.02)
6. 국민연금 (2017.05)
7. 고용보험 (2018.08)
8. 산재보험 (2018.08)
9. 임금채권 (지급일: 2019.10)
10. 지방소득세 (2019.12)
11. 자동차세 (2020.04)
12. 주민세 (2020.08)
1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020.10)
그 외에,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인데요, 밀린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2019.10으로 나옵니다. 저의 대항력 취득 날짜보다 뒤에 발생한 채권인데도 저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배경:
- 대항력 가진 선순위 임차인 (효력시작일: 2019.08.29)
-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허가받고 강제경매신청함
- 법으로 지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
법원에서 사건열람을 하니 아래처럼 집주인이 밀린 세금 및 임금채권이 있더군요.
아래 사항들 중에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아래순위에 확실히 위치한 보통 채권 배당 신청내역은 아에 제외하고 리스트업 했습니다.
1. 재산세 (2020.07)
2. 양도소득세 (2019.12)
3. 종합소득세 (2019.05)
4. 부가가치세 (2019.11)
5. 건강/요양 (2019.02)
6. 국민연금 (2017.05)
7. 고용보험 (2018.08)
8. 산재보험 (2018.08)
9. 임금채권 (지급일: 2019.10)
10. 지방소득세 (2019.12)
11. 자동차세 (2020.04)
12. 주민세 (2020.08)
1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020.10)
그 외에,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인데요, 밀린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2019.10으로 나옵니다. 저의 대항력 취득 날짜보다 뒤에 발생한 채권인데도 저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