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2019타경108336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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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수차례 유찰이 반복된 것은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만, 이는 결국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살펴본다고 해서 그 이유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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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의 경우, 물건명세서 상 501, 502 두개의 호수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호로 이용 중이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상 "대수선" 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대수선행위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수차례 반복된 유찰의 주요 사유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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