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유농지의 일부지분을 취득시 농취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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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공유농지의 일부지분을 취득시 농취증발급

작성일 2007.06.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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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지분을 공유한 농지의 일부 지분만 경락받았을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경락받은 지분이외의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같은 것이 있어야 경락받은 농지에 경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머지 지분을 가진 분들의 합의가 없이 농취증발급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1)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비닐하우스등의 경우 100평이상,그외는 300평이상 일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만

2)체험농장같은경우에는 그와 같은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또 경매는 승계취득이고, 공유자는 그 공유물을 그 지분권에 의해 각자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농지법시행령,규칙을 살펴봐도 그와같은 규정이나 첨부서류가 없음을 볼때 더더욱 그러함다)

 

윗분말씀처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그렇지않으면 불허가결정)

얼마전 나온 판례에 따르면 그 불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심에 이르러

자격증명을 제출하였다면 그 불허가결정을 유지할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실 경우, 낙찰 받은 후 일주일 내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님이 취득할 농지가 300평미만(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님이 영농인 이라면 농업경역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을 한다면

300평 이상의 농지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지분권자의 합의는 필요치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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