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분보유 토지경매, 우선매수시 농취증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상속에 의한 농지의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만, 경매를 통해 공유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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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각기일마다 출석하여 입찰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허나, 무잉여 즉,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기각, 취소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기각, 취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나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보이질 않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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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1. 네 공유자우선매수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려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의 현황상 농사 짓기에 부적합하지 않은 이상 농취증은 쉽게 발급됩니다.

2. 경매시마다 법원에 직접 나가서 낙찰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유찰이 되지 않고 낙찰이 될 거 같은 최저가가 오면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입찰자가 나오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매각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으면 최저가에 낙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