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상가에 공매통지서가 왔어요. 매각 후 영업 가능한가요?

치킨집 상가에 공매통지서가 왔어요. 매각 후 영업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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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500 월세 60만원을 내면서 하고 있는 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통지서 라고 우편이 왔는 데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연체하여 공매가 진행 될 예정이라네요.


5회동안 경매에 낙찰이 안되면 6회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기세인데 건물이 넘어가면 저는 지속적으로


1.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쫓겨 나듯이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0년도 부터 19년간 연체 되어 있는데 저는 영업신고를 2016년에 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3.대항력이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 환산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4.제가 배분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대항력이 생기나요?


5.최악의 경우 강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매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2. 권리관계를 분석하여야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3. 낙찰자 또는 건물주인에게 회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배당신고후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정확한 권리분석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쫓겨 나듯이 나가야 되는건가요?

영업가능합니다.

19년간 연체되었다면 주인이 그 건물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근저당 설정일 보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된다 하여도 월세를 19년간 내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판례에 의하여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발생하여도 법원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을겁니다.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면 받을 보증금은 없습니다.

3.대항력이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 환산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4.제가 배분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대항력이 생기나요?

대항력은 배분요구를 하던 안하던 기왕에 정해진 것입니다.

5.최악의 경우 강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를 새주인에게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6.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가 정해지면 조용히 이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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