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거주자 민간청약 당첨시 임대주택 퇴거여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민간청약 당첨시 임대주택 퇴거여부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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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결혼전에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결혼후에 공공임대주택에 약 2년째 거주하고 있고 2년마다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재계약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게 저희 재산에 포함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나가야되는 건가요? ㅠㅠ

2.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지 2년정도 됐는데 남편 또는 배우자인 제가 민간아파트 청약을 넣는 데에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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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결혼전에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결혼후에 공공임대주택에 약 2년째 거주하고 있고 2년마다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재계약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게 저희 재산에 포함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나가야되는 건가요? ㅠㅠ

<답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일에 공공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별첨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참조)

2.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지 2년정도 됐는데 남편 또는 배우자인 제가 민간아파트 청약을 넣는 데에 제한이 없나요?

<답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배우자는 민간분양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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