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질문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심판 받고 꼭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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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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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알고있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 최고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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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채무자가 있을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내용증명과 같이 알려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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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채권 채무자를 찾을 수 없을때 신문공고로 최고를 하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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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늦게 상속인들에게 채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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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고 신문공고를 안해도 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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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채권자, 변재할 사람이 있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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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진행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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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자)이 어디서 누구에게 채무를 졌는지 모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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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알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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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통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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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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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먼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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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채권 변재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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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신문공고 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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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현재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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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가족들이 보호 받기위해 신문공고를 꼭 진행 해야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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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을 보시면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문공고 진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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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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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내에 공고 하시는것이 안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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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주소지에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진행하라고 나와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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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뜻은 전국 중앙일간지라도 최후주소지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면 법접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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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굳이 메이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처럼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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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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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좋은 걸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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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일간지로 진행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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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법적효력이 있고 저렴한 전국 중앙일간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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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일간지들을 저희 공고인포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추천해 진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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