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주택을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촌주택: 수도권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3.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공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관련 총정리 자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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