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때 예비입주자에게 제외사실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어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아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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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8.] [국토교통부훈령 제1577호, 2022.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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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주대기자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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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행복주택 거주 후 국민임대 변경 관련 문의 답변

1. 상황 요약:

• 2024년 11월 행복주택 입주 예정

• 2023년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29번 (3~4년 후 입주 예상)

• 행복주택 거주 후 국민임대 변경 가능 여부 궁금

2. 답변:

2.1. 기본 원칙:

• 불가능:

• 행복주택 거주 중 국민임대 변경 불가능

• 행복주택 계약 해지 후 국민임대 신청 필요

2.2. 예외:

2.2.1. 행복주택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주택 매각, 기부, 상속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후 국민임대 신청 가능

• 해지 사유 발생 시 행복주택 혜택 상실

2.2.2. 국민임대 입주 후 행복주택 입주:

• 국민임대 계약 해지 후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 가능

• 국민임대 혜택 상실

3. 추가 정보:

• 행복주택: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국민임대주택: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긍정적인 마무리:

위 정보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5. 추가 팁:

• 전문가 상담: 주택 관련 전문가, 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황 및 조건에 맞는 주택 선택

• 장점과 단점 비교 및 신중한 결정

6. 긍정적인 마무리:

새 결혼 생활 축하드리며,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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